한국 건설산업 방향은 새성장동력 발굴해 안정적 수익구조 창출해야
“올해 건설의 날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을 지향하는 건설인의 결의와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등 미래 건설산업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코자 합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최삼규 회장은 건설의 날을 맞아 이 같이 말하며, “회장에 취임한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생각한 것 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건설공사 수주 물량은 지난 2007년 127.9조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고, 올해도 역시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민간건설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주택시장은 미분양주택이 장기 적체되면서 건설업체들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고, 주변 여건의 악화로 민간부문 건설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금리인상,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의 영향으로 민간주택경기 회복은 불투명해 건설업계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최삼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건설업계 주요 현안으로 침체된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DTI·LTV 등 주택금융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 주택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보금자리주택 민간 참여 확대 및 주택시장 정상 회복까지 공급물량 및 시기조절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덤핑입찰과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부실자재 등의 투입을 조장해 부실시공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를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100억~300억원 공사는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공사로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는 원도급자 뿐 만 아니라 하도급·자재·장비업 등 연관 업계의 생존권 위협 및 지역경제 위축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해외건설시장 다변화, 타 산업과의 접목 및 융합,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수요 창출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최근 민간투자사업이 정부 부담 최소화 정책에 따라 MRG 보장 폐지, 건설보조금 축소, 일부 지자체의 협약 미준수 등으로 크게 위축돼 있다.
이렇다 보니 많은 민자사업들이 금융약정 미체결로 표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사업은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는 ▲계약해지시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 산정범위에 후순위채 포함 ▲투자위험분담금 상향 및 민간제안사업까지 투자위험분담금제도 확대 적용 ▲건설사 100% 출자시 자기자본비율 완화 ▲신용보증기금 보증범위 확대 ▲예산이 적기에 배정되지 않은 장기계속 방식의 국도공사 BTL방식 추진 등을 통해 SOC민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현재 건설업의 침체 원인은 개발시대의 확장 국면을 마무리하고 있는 국내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지만, 그동안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한 건설업계의 책임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에 한국 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해외 건설시장 다변화, 첨단 그린도시 등 새로운 건설 상품 개발, IT·제조 등 타 산업기술과의 융합상품 개발, 환경적 요소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고, 정부와 건설업계가 함께 건설산업의 혁신 플랜을 수립, 불합리한 각종 건설산업 규제 완화 등 정책·제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상생발전을 수립하고, 건설산업 각 주체간의 협력 문화와 공정거래 풍토를 확립해야 한다”며 “성실한 시공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 He is …
▲1939년 경기도 화성 출생 ▲1961년 중앙대학교 약학과 졸업 ▲1968~1971년 대륭기업주식회사 전무이사 ▲1971년 이화공영(주) 대표이사 취임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장 ▲2008~2010년 대한건설협회 제16대 윤리위원회 위원장 ▲2009~2011년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제21대 회장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회장 ▲대한건설협회 제25대 회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사장▲건설기술교육원 이사장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