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 담기나
"2월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 담기나
  • 이헌규
  • 승인 2007.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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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역할 강화· 강남 집값 잡기 등
"1·11 부동산 안정대책" 후속으로 다음달 발표될 내용에는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강남 집값 잡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내달 발표될 내용은 앞으로 지어질 김포2단계, 파주2·3단계, 송파, 검단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대한 전면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이는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에 따른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위축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신혼부부와 저소득계층 등의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여당도 공공택지에 대한 전면 공영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다.또 재원조달 방안과 공공아파트 미분양 등에 대비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아울러 각종 연기금과 민간투자자금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중 수조원 규모의 부동산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책에는 중산층을 위한 장기·중대형 임대주택 공급 확충도 포함될 전망이다.특히 정부는 지난해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아파트 값이 크게 올라 이번 후속대책에는 재건축시장에 대한 부분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내달 발표될 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승인권한 환수 ▲용적률ㆍ층고 및 재건축 시기 조정 ▲안전진단 절차 재정비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비율 상향 조정 ▲도시정비법 개정 ▲리모델링 활성화 등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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