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투명성 높아지고 사업비 절감 기대
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은 사업 초기부터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내야 하는 분담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 '에 조합설립 단계부터 재개발·재건축 예상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 추정액을 의무적으로 공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비와 분담금은 건물 철거나 착공 직전에 공시되는 일이 많아 주민들의 실질적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재개발·재건축 분쟁의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시는 이번 공개 의무화로 ‘묻지마’ 식 사업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원이 자세한 항목에 대해 조합 설립 단계부터 알 수 있게 돼 재개발 여부를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그동안 사업비를 철거비, 신축비, 그 외 비용 등 3가지 항목으로만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조사측량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등 53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공시키로 했다.
시는 이번 방침에 따라 정비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사업 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사업비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 분담금 확인은 해당 구역에 살고 있는 본인만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조합 설립이 진행 중인 고덕 1, 2-1, 2-2 지구와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한남지구부터 분담금을 공개하고 점차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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