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각종 법률정보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고문변호사 12명과 학계 전문가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발족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서울시와 자치구에 정비사업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다수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소송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소송사례와 법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무 공무원에 교육하는 역할도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정비 사업 기간이 길어지거나 사업이 취소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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