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 논란, 동반성장 불씨 꺼뜨리면 안 된다
초과이익공유제 논란, 동반성장 불씨 꺼뜨리면 안 된다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11.04.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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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정확히는 ‘초과’이익 공유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개념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아직 초과이익 공유제의 의미가 명확히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대기업이 당초 목표했던 이익을 초과해 거둔 이익을 중소기업을 위해 활용하게 한다는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일견 좋은 취지로 보이는 초과이익공유제가 거센 맞바람에 직면했다.

제안자인 정운찬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학자이자 전직 총리를 지낸 거물이라 그런지, 비판에 나선 이들의 면면도 그에 못지않다.

비판의 강도 또한 통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세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최고위원인 홍준표 의원은 초과이익 공유제를 사회주의 정책, 정운찬 위원장을 급진좌파라고 했고, 대기업집단의 수장이나 다름없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초과이익공유제는 들어본 적도 경제학 교과서에 본 적 없는 정체불명의 개념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도 처음에는 민감한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익도 없이 논란만 키우는 초과이익공유제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정운찬 위원장은 십자포화를 맞으면서도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논쟁의 강도가 더 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아직 명확하지도 않은 개념을 두고 비생산적인 말싸움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중요한 정책의제를 왜 이런 방식으로 공론화했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예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여당과 정부와 대기업이 극심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초과이익공유제가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정책대상 집단이 오해하지 않고 그 취지를 잘 이해하도록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아쉽다.

특히 그 대상인 대기업들은 그렇지 않아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텐데, ‘이익공유'라는 듣기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을 불쑥 제시한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반면 정치권과 대기업도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다.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용어의 어감이 주는 당혹스러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찬반 논쟁은 동반성장위원회가 구체적인 안을 내 놓은 후에 차분하게 진행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특히 대기업의 정운찬 위원장에 대한 원색적인 공격은 대기업에 불리한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기를 꺾어 놓겠다는 의도로 오인될 수도 있다.

우려되는 점은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얻었다고 여겨지는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기조가 혹시라도 약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국가에서 정책의 좌우지향성에 대한 판정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그 시점의 정치사회적 상황이 정책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즉 정책을 판단하는 잣대가 변하는 것이지 정책 자체에 고정된 좌우의 딱지가 붙어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칫 이익공유제에 대한 공격이 동반성장과 같은 합리적인 정책의 영역까지 확대돼서는 안 될 것이다.

대기업이 과도한 반응과 비판을 자제해야 하는 것처럼, 동반성장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도 단기적 시각에서 과도한 정책수단을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된다.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불씨를 살려나가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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