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녹색건설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총 투자는 매년 60%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녹색빌딩시장 역시 같은 추세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간접자본 시설까지 번져가고 있다.
반면에 아직 국내 건설시장에서는 해외와 같은 시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각종 녹색 정책과 제도들이 하나둘씩 도입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곧 국내시장에서도 녹색건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날이 조만간 올 것이라 믿는다. 이러한 녹색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선결조건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정부 정책/제도 등 국가 차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설계/시공/재료 등 개별 요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Top-Down’ 방식이어야 성공 가능성이 보인다.
정부와 공공 발주기관들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건설사업의 입찰 조건에 친환경 기술 조건 등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 이전에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녹색건설정책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건설 생산 제 단계별로 일관되고 연속성을 확보한 녹색화에 대한 조건과 기준 등을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목표는 계량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계량적인 명시가 돼야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기와 원가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의 경우 녹색화를 위한 정책이 신규 건설과 함께 기존 시설물의 성능 개선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의 사회간접 시설물 성능 개선에 대한 고정 관념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시설 노후화=성능 개선=편의성 제고’의 기존 개념에 ‘녹색화’를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녹색건설의 주 기조를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공기, 물, 땅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넷째,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혹은 녹색건설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페널티’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글로벌 녹색이슈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국가와 분위기에 편승해 편익만을 갖겠다는 소위, ‘무임승차’ 국가로 양분돼 있다.
한 국가 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녹색성장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인센티브제를 강력하게, 범용화 단계에서는 인센티브제와 함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페널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녹색건설기술은 해당 사업별로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 기술 가운데 대다수는 현재의 수준으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것이 많다.
중요한 것은 개별적으로 산재돼 있는 요소기술을 어떻게 통합해 그 시너지 효과를 완성될 시설에서 보여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혁신적인 녹색건설기술의 개발은 지속돼야 한다.
완성되지 않은 기술의 적용은 상당한 비용의 지불 가능성이 높다.
급진적인 변화보다 검증된 기술과 수용 가능한 원가 수준에서부터 적용 범위와 녹색등급을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가는 전략이 더 바람직하다.
사업주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순서와 기술을 확인한 후 동참을 확대시키는 유도 전략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녹색 성장 목표 달성과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간의 투자를 유발 한다는 점에서 공공 녹색 건설사업 발주 확대는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해외시장진출에 있어 국내시장은 경험 축적의 장이 돼야 한다. 따라서 녹색 건설 정책과 제도, 그리고 건설사업 발주에 있어서도 해외시장을 염두에 둔 고민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