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딜레마로 ‘하도급 분야에서 일방적인 지원 및 보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생력 약화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건설하도급거래에서의 일반·전문건설업 대중소기업간 바람직한 동반성장의 틀은 원사업자인 대중견 일반건설 기업은 우선 수급사업자인 전문건설기업들에게 지로섬 게임의 일회성 지원이 아닌 윈윈 게임의 지속적인 미래가치 창출형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성의 신뢰를 줘야 한다.
동시에 수급사업자인 중소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도 대기업의 지원 효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겸비해야 된다.
현재 정부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정책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방지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의 일방적 지원과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지원의 효과가 하도급기업에 내재화돼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다.
동반성장의 전제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자생력 평가가 대기업의 하도급거래 공정성 및 상생협약 실천성 평가 못지않게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의 동반성장은 원사업자인 대·중견일반건설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수급사업자인 중소 전문건설기업과의 공동책임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수급사업자의 문제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대기업 지원체제에 대한 불평으로만 보지만, 수급사업자의 동반자인 대기업 등 원사업자의 시각에서는 자생력 약화일 수 있음을 동시에 조명할 필요가 있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결과론적인 성과의 양극화가 아닌 원인의 양극화에 초점을 둘 경우 하도급자에 대한 일방적 지원과 보호는 중소하도급 기업의 자생력 약화를 초래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동반성장의 건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하도급거래정책 방향은 대중소 건설 기업간 하도급거래 시스템이 지원-인센티브-지속가능성 및 자생력 정도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체제로 이뤄져야 한다.
원사업자인 일반건설기업도 수급사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현재 지원체계의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하도급 기업 스스로의 투명성 제고·구조개선 등을 통한 조직 구성원 및 조직의 역량 제고, 지원성과의 주인의식 제고(기술 보호, 경영 불간섭 등)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설계 등의 책임을 일반·전문건설업간에 공유함은 물론 공정거래제도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일반·전문 건설기업 CEO의 변형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 평가 및 현재 추진 중인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 지수 (Win-Win Index) 작업에 수급사업자들이 원사업자로부터 지원받는 금융 지원, 기술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에 대한 자생력 강화 차원의 지원성과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지표를 추가로 다자인해야 할 것이다.
수급사업자인 중소 건설기업의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반성장 성과평가는 결과적으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대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과 함께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하리라 판단된다.
여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국토해양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조성적인 역할과 동시에 하도급거래 대상인 전문건설업종별 협회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공정사회에 부합하는 동반성장 평가항목들을 개발해 선진화된 공정한 대중소기업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대중소기업 CEO의 자발적인 의지와 함께 건설관련 협회·정부의 거버넌스 네트워크 정책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