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규제의 고삐를 더욱 죈다. 건설교통부는 8월 25일부터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의 안전진단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강화방안을 조만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많이 있고 안전진단 미통과 단지들이 많은 과천, 강남 지역의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달중 결과가 나오면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건교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 평가배점에서 45%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높이고 15%인 비용 분석의 가중치를 낮추기로 했다. 구조안전성은 건물의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콘크리트 강도, 철도배근 및 하중 상태), 내구성(콘크리트 중성화, 염분함유량 균열, 철근부식, 표면노후화) 등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항목들로 평가된다.그러나 비용분석은 개.보수 비용과 재건축 비용을 따져 사업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었다. 대신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30%), 주거환경(10%)의 가중치는 현 규정을 유지하고 최종 성능점수에 따른 판정기준도 유지보수(56점이상), 조건부 재건축(31-55점), 재건축(30점)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비용분석 항목의 점수를 후하게 받아 조건부 재건축 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재건축을 추진하는 노후 아파트라도 구조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