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국정목표를 안보, 경제 그리고 동반성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연초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천명한바 있거니와 최근의 정부 움직임도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경제정책의 핵심은 5% 성장 그리고 3% 물가 목표에 함축되어 있다.
지난 해 우리나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대통령이 제시한 5% 성장 목표는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 나가 경기침체를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제기관들이 잘해야 4%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3%의 물가상승률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여 물가상승 압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금리를 묶어놓고서는 물가를 잡기 어려운데 앞으로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관심거리이다.
경제성장은 -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 안보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면 경제성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전협정 이후 반세기 넘게 남북이 대치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북한이 간헐적인 위협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무력충돌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국내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해 평화체제가 정착되었다고 믿고 있던 믿음에 금이 갔다.
빨리 상황을 안정시켜야 한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강경책만으로는 가능한 일은 아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대통령이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있음을 천명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채찍과 당근을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선 여건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기초를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반성장은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정책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고서는 성장의 추동력을 이어갈 수 없다.
다행히 기업의 양극화, 근로자의 양극화, 업종의 양극화를 그대로 두고서는 성장의 의미가 반감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동반성장의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반성장의 가치를 대기업이 내면화할 때까지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나 대기업이나 일시적으로 통치권자의 정책기조에 순응하는 겉모습만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 올해는 동반성장과 상생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제도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선언적인 정책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언론에 많이 회자되었지만 청와대가 올해 내놓은 화두는 일기가성(一氣呵成)이다. 일을 단숨에 매끄럽게 해 낸다는 뜻이다.
안보, 경제, 동반성장이라는 과제는 의욕만 앞세워서 되는 것은 아니다.
매끄럽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역량과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일기가성의 화두를 거울삼아 디테일한 정책수단을 잘 마련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도 풀리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잘 분배되는 동반성장의 축복된 연말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