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건설의날 특집> "시장 정상화·구조조정 연착륙 특단대책 필요"
<2010건설의날 특집> "시장 정상화·구조조정 연착륙 특단대책 필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1.02.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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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계가 삼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다.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 주택·부동산시장의 극심한 침체, 금융권의 건설업체 구조조정 작업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라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정부의 규제완화와 입찰제도 정비, 민간기업의 자구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2010 건설의 날'을 맞아 권 회장에게 건설산업 주요 이슈와 과제, 해법을 들어봤다.
 

 
-올해 건설의 날 의미는.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영위기에서 벗어나 기업실적과 수출이 살아나면서 안정적인 회복·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현재 건설산업은 수주물량 부족과 수익성 악화, 부동산시장 침체, 구조조정 등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건설의 날은 이 같은 위기 속에서도 국가발전에 기여한 건설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 중추산업으로서의 입지를 새롭게 다지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최근 건설업계의 주요 이슈는.

지방·중소 건설업계의 위기와 주택·부동산 시장의 침체, 그리고 구조조정 등이 최대 쟁점이다.

건설경기 침체와 적정공사비 확보의 어려움, 공사 발주규모의 대형화 추세로 대·중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 주택 분야에서는 11만 가구가 넘는 미분양 주택과 미입주 물량이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어 과감한 금융·세제 규제 해소가 시급하다.

금융권의 구조조정 작업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신속·강력한 조치와 함께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동반돼야 한다.
 
-지역·중소업계 활성화 방안은.

우량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입·낙찰제도 개선이 중요하다. 우선 2012년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부터 철회해야 한다.

최저가 확대는 중소업계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기반시설의 부실화로 사회비용을 증가시킬 위험이 크다. 따라서 PQ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소업체의 공동도급을 장려하고 기술자 보유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턴키대안 공사의 중견·중소업체 참여 확대, 분할발주 및 등급제한경쟁의 세분화, 도급하한제도 운영 개선도 필요하다.
 
-고사 위기의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할 방안은.

민간의 공급 감소에 비해 공공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와 물량 조정이 필수적이다.

또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출구전략까지 시행되면 시장 충격은 더 커질텐데 DTI 요건을 10~20% 정도 완화하면 금리인상 충격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민간기업도 고강도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시장구조 변화에 맞게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건설업 구조조정에 대한 업계 입장은.

몇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은 지나치게 시간을 끌어오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 건설업 전체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조성하고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양산한 점은 분명히 과실이다.

전·후방 파급효과와 중견기업들의 역할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은 단계적, 점진적,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내재가치가 높은 건전한 건설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책·제도적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
 
-건설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은.

최근의 위기는 규제 일변도의 정부정책과 일관성 없는 제도, 무모한 업계 경영관행이 복합된 탓이다.

건설산업이 제 2의 도약을 하려면 환경적 요소들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는 작업부터 이뤄져야 한다.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생산시스템의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건설업계는 과열 수주경쟁을 지양하고 공정거래 및 협력문화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성실한 시공과 투명·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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