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인상, 세목신설 없이 재정수입 조달가능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기본틀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8일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이견이 없으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허용석 실장은 이어 “2010년까지 숨어있는 세원, 피해다니는 세원을 발굴하고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여 정부 재정수입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의 수정 가능성 및 향후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허 실장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종부세, 양도세 대상자가 줄어야 하지만 현재로선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며 “종부세, 양도세는 당분간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도 현재 총 양도차익의 5∼6%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며 “근로소득세나 자영업자가 내는 세금과 비교할 때 이 정도는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수입 조달과 관련해 허 실장은 “2010년까지 부가세 인상 등의 세율인상, 세목신설 없이도 수요를 조달할 수 있다”며 “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수를 늘리고 숨어있는 세원, 피해다니는 세원을 발굴하며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이면 된다”고 말했다.종부세의 목적세 전환과 관련해 허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세면서 재산세목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자체에 나눠주고 있다”면서 “지자체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애초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허 실장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정부가 경기 보완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내년 4.6% 성장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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