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안정 규제보단 공급 우선돼야"
"강남 집값 안정 규제보단 공급 우선돼야"
  • 황윤태
  • 승인 2006.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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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주택시장 전망 및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져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는 8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주택시장 전망 및 개선방안"이란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한국주택협회(회장 이방주)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 이 교수는 "강남지역 및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안정에 초점을 맞춘 8.31대책 및 후속대책은 단기적으론 주택가격 안정유지에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론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한다"며 "필요한 지역에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수도권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8.31대책과 후속대책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에 89%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또 "이런 대책들이 장기적으로 추진된다면 주택가격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장기적으로 강남지역이 비강남지역의 주택가격보다 더 오를것"이라고 응답해 주택가격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주 희망지역을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43.8%가 강남을 선호했으며 다음으로 ▲신도시 29.4% ▲인근도시 9.8% ▲강북 7.6% 등으로 조사됐다. 강남지역 주택가격이 높은 이유에 대해선 투자가치가 46.4%였고 다음으로 ▲교육환경이 24.6% ▲주택공급부족 8.8% ▲주민소득이 높아서 4.4% ▲교통편리 4.2% ▲주변편의시설 3.6% ▲재건축으로 인한 가치상승 3.2% 등으로 응답했다. 특히 강남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엔 주택공급확대가 24.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세제 강화 23.0% ▲강북뉴타운개발 15.4% ▲신도시개발 13.8% ▲학군조정 10.8% ▲재건축규제강화 6.0% ▲주택담보대출규제강화 3.6% ▲분양가인하 2.2% 등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주민들은 8.31대책 및 후속대책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이사하고 싶은 지역으론 강남을 꼽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이번 세미나에서 최막중 서울대학교 교수는 "재건축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재건축을 가격안정의 관점, 사회정의의 관점, 도시계획적 관점으로 분류해 재건축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에 대한 논리적 오류를 지적한다. 최 교수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대규모의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이 일반아파트의 가격에 의해 결정되며 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투기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공급의 제약은 지속적으로 가격상승의 압박을 가중시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대규모의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투기와 가격상승의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개발이익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환수하려는 것은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전제로 할 경우 사회정의 관점에서 환수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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