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유럽지역에서 우리나라 선박안전 국가 등급이 최상등급인 White List(우수국가)에 등재된다고 11일 밝혔다.

유럽은 개별 국가에 대해 과거 3년간 점검받은 선박 대비 출항정지된 선박의 비율에 따라 국가별 안전등급을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한 해 동안 유럽지역에 70여척이 입항해 이 중 40여척이 항만국통제(PSC)를 받았으며, 출항정지 된 선박이 한 척도 없어 최상등급에 등재되는 것.

국가 안전등급이 우수국가에 등재되면 유럽지역에 기항하는 국적선이 저위험선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또 선박 수검 시 점검 강도, 주기 등이 완화돼 직간접 운항비용 저감은 물론 선원들의 수검피로 감소 등으로 국적선사의 해운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서도 작년에 출항정지된 국적선이 한 척도 발생하지 않아, 미국의 외국선박 점검우대제도(Qualship 21) 자격 회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금년에도 동 지역에서 출항정지 국적선이 한 척도 발생하지 않을 경우, 빠르면 오는 2012년에 Qualship 21 자격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Qualship 21이란 미국에 입항하는 기준미달선 퇴치를 위해 미국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자발적으로 준수토록 유도하기 위한 Incentive 부여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년의 유럽지역 우수국가 지위 획득과 미국 Qualship 21 자격 회복 기반 마련은 국적선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해 그간 선사, 선급 및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한/유럽․미국 해사안전회의 개최, 검사관 상호 파견 등 국제해사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선사간담회, 선원교육 등을 통해 국적선의 안전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발 맞춰 국적 선사 및 선급에서도 소속선박과 입급선박에 대한 더욱 더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용어설명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 :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럽지역(PARIS MOU)에서는 자체 개발한 계산값을 기준으로, 국가등급을 White(출항정지율 약 3.8% 미만)/Grey(약 3.8～10.3%)/Black List(10.3% 이상)로 3분류.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Grey List(중간국가)에 등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