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부동산.세금정책"도 선거참패원인 중 하나
열린우리당 "부동산.세금정책"도 선거참패원인 중 하나
  • 관리자
  • 승인 2006.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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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정책" 시정.개선 검토"
여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정부의 부동산과 조세정책에 대해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참패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2일 오후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 브리핑을 통해 "선거결과 드러난 엄중한 국민의 뜻을 겸허한 마음으로 무겁게 새기겠다"며 "부동산과 세금문제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시정.개선할게 있다면 시정.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정책의 취지나 효과보다 국민에게 부담이 간 부분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검증해볼 생각"이라며 "그러나 큰 틀의 정책기조가 바뀌는 차원의 재검토는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후임 지도체제가 정비되는 대로 당정협의 등을 거쳐 부동산과 세금정책의 보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참여정부의 대표적 부동산정책으로 꼽히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큰 틀의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1가구1주택 실수요자 과세 등 일부 민원이 제기된 부분을 중심으로 개선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부세와 함께 대표적 보유세로 꼽히는 재산세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전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보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지를 강구중이며, 이와함께 부동산 거래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인하, 부동산시장 공급 보완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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