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기획-국토해양부 도로정책국 인맥열전]기술·행정 파워브레인 조화 ‘성과상승’
[테마기획-국토해양부 도로정책국 인맥열전]기술·행정 파워브레인 조화 ‘성과상승’
  • 이헌규
  • 승인 201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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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代행정직 출신 박기풍 도로국장 ‘뛰어난 기량’ 好評
   
 
국가경쟁력의 하나인 건설사업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도로분야다.여기에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인 도로정책국의 조직개편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성장 과장이었을게다.도로정책국의 국장자리가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이 맡는 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본래 도로국의 ‘브레인’(일명 도로통)은 국토부의 기술직인 최주형(현 극동엔지니어링 회장)-김건호(한국수자원공사 사장)-남동익(한국해외기술공사 회장)-이병헌-최길대-손학래-박동화-김일중-남인희-조용주(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씨가 바통을 이어가고 있었다.하지만 국토부는 ‘기술직’과 ‘행정직’의 순환보직을 통해 인력집단을 전문적으로 재편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에 따라 ‘행정직’ 국장을 도로국장으로 발령했다.초기 도로국장의 행정직은 현재 한국부동산연구원장에 재직중인 강영일(행시23회) 원장이다.이후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 파견돼 있는 이재홍(행시27회) 사무차장이 ‘행정직’ 도로국장을 역임했다.현재는 토지정책과장, 총무과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개발국장, 도시정책관 등을 거친 박기풍(행시27회) 국장이 뒤를 이어 도로국장을 맡고 있다.박 국장은 일처리가 깔끔하고 업무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수곤 자동차정책기획단장, 박상우 국토정책국장, 박원철 항공안전본부 자격관리담당관, 이재붕 대통령실 파견, 김치곤 건설교통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장 등도 행시27회다.과장급에선 국토부내에서 유일하게 기시21회인 김형렬(부이사관) 도로정책과장이 맡고 있다.김 과장은 ‘외유내강형’으로 일을 조용하면서도 깨끗하게 처리하는 스타일이다.특히 그는 판단이 빠르고 상황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그 아래에는 방현하(기시36회) 서기관이 도로정책과의 굵직한 업무를 돕고 있다.국도와 국지도 계획 등을 담당하고 있는 권오성(기시26회) 간선도로과장은 부서내의 ‘맡형’으로 우직하고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다.민자도로계획 등을 담당하는 광역도시도로과장에는 강희업(기시30회) 과장이 담당한다.강 과장은 5급 사무관 시절(도로정책과 근무시절)부터 ‘대쪽’ 같은 성격의 소유자로 삼국지의 ‘관우’를 연상케 한다.이어 도로표지판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하동수(행시37회) 도로운영과장, 국내 교량은 물론 도로안전시설 등을 담당하는 손종철(비고시) 첨단도로환경과장이 뒤를 잇고 있다.이밖에 도로국을 이끌어 갈 젊은 ‘차세대’(과장보직 제외) 인물로는 현재 해외교육중인 김태병(기시31회) 서기관과 길병우(기시32회) 서기관,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파견중인 이상주(기시32회) 서기관, 박지홍(기시34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 정선우(기시35회, 국토정보정책과) 서기관 등이 꼽힌다.이로써 도로국의 ‘파워브레인'들은 장기적으로 ‘도로인맥’을 잇는 유기적인 협조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주요 추진업무-도로투자 ‘선택과 집중’ 효율성 극대화올해 도로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로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또 그동안 중복·과잉투자 방지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도로국은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도로투자에 대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2차 5개년 투자계획(2006~2010년)’ 대상 사업이 추진 보류 또는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로드맵에는 중복투자 방지와 도로기능별 연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도로망계획’이 수립된다.도로계획 수립·수정시 심의절차를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도로서비스 수준에 따라 도로등급을 재조정할 예정이다.효율적인 도로사업을 위해 신규사업(4~6차로)이 제한되며, 기존 도로시설을 일정규모 이상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일례로 교통량 예측이 4차로 교통수요에 못 미치는 경우 우선 4차로 용지확보 후 2차로로 완공, 향후 교통량 변화에 따라 4차로로 확장하는 단계적인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이때 교통수요 예측 조사의 주기를 1~2년 단위로 갱신키로 했으며, 조사대상 지구도 종전 248개 지구에서 3500개 지구로 확대키로 했다.도로시설의 설계속도 기준도 도로기능과 지형조건, 도시와 지방간의 도로환경 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적용키로 했다.사업초기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키고, 환경측면을 고려한 대안노선도 제시토록 할 방침이다.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도로사업의 일괄 타당성 조사시 경제성 분석 외에 개별 도로사업간 연계 추진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대규모 개발계획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한 타당성 조사체계도 강화키로 했다.특히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인해 여건상 도로사업이 부적합해진 경우,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키로 했다.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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