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범위 확대 추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범위 확대 추진
  • 이자용
  • 승인 2006.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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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4일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기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됐고, 경감비율로 현행 최대 100분의9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했다.또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의 탄력성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기로 했으며, 자치구 징수교부금을 징수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규정했다.한편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 일부시설의 유발계수를 150% 상향조정하고, 사업체 교통량 감축이행 계획서 확인도 연 10회 이상에서 분기별 1회 이상 확인으로 완화된다.이는 교통유발량이 많은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함으로써 기업체로 하여금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하고 이에 도심 교통량을 감축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3일까지 찬·반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서울시 교통계획과(02-3707-971, hd1288@ 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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