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퇴출 건설사 최소화'' 건의
건설업계 ''퇴출 건설사 최소화'' 건의
  • 이헌규
  • 승인 201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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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건설 구조조정과 관련해 '선별적 구조조정'을 당부하는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정부 당국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 건의문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300위권 업체들은 국내 건설시장의 75%, 민간 주택시장의 88.6%를 점유하고 있어 과도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건설산업의 허리가 무너지고 민간주택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위 300위 업체의 종업원과 협력업체, 자재업체 등 직·간접적인 고용효과가 159만8000명에 달해 퇴출 규모가 커질 경우 건설업 종사자의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협회는 이에 따라 이번 구조조정을 선별적으로 진행해 퇴출업체를 최소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후방 연관 산업효과가 큰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은 국민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며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구조조정 대상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정부 지원을 병행해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또 부동산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오는 8월말로 종료되는 대주단 협약 운영기간을 1년 정도 연장해줄 것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대출의 보증비율을 현행대로 95%까지 유지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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