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민자사업 이익 일부 국고환수
수익성 민자사업 이익 일부 국고환수
  • 권일구
  • 승인 2006.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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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익성이 좋은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이익의 일부분이 국고로 환수된다.기획예산처는 사업자가 건설비용을 부담하고도 이익이 남을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이익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부(負)의 재정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예처는 민간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 적정수준 이상의 이익은 국고에 환수토록 함으로써 과도한 이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지난 8일 고시된 "부산항 신항 2-4단계" 사업의 우선협상자 선정부터 이 제도가 적용된다. 그동안 민자사업자 선정시 평가항목에 재정지원 요소가 있으나 정부지원을 요구하지 않으면 만점을 받게 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지원 요구가 없고 일정수익을 오히려 정부에 반환하는 업체가 유리해진다. 항만사업의 사업자선정시 평가항목은 ▲건설및 사업관리운용계획 등 470점 ▲수요측정 100점 ▲재정지원수준 250점 ▲사용료 200점 등으로 모두 102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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