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년간 6천억 거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년간 6천억 거둬
  • 권일구
  • 승인 2006.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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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에 고스란히 전가··· 고분양가 원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거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고분양가 문제의 원인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17일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정부가 거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총 628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2년 1431억원 ▲2003년 1655억원 ▲2004년 1860억원 ▲2005년 1334억원 등이다. 이는 연평균 1570억원 씩 걷힌 셈이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신도시 등을 건설할 때 고속화도로나 광역전철 등 교통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사업자가 부담한다.이 부담금이 분양가에 고스란히 전가되면서 고분양가 문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발표한 11·15 부동산 대책에서 광역교통시설 비용 분담 방안을 개선, 사업자의 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내년 2월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간 광역교통시설 비용의 분담 비율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친 뒤 적정분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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