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에 12만5천가구 추가공급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에 12만5천가구 추가공급
  • 권일구
  • 승인 2006.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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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부동산대책" 발표···주택담보대출 규제 초점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 일대에 12만5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또 주택담보대출(LTV),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가 대폭 강화된다.아울러 신도시의 택지개발 기간도 앞당겨 조기에 주택이 공급되며, 택지조성비 절감 및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분양가를 20~30% 가량 인하할 계획이다.정부는 15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 이규용 환경부 차관,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전군표 국세청장 등 관계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 공급확대와 조기 물량공급, 분양가 인하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관련표 참조)대책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대측면에서 오는 2010년까지 모두 164만가구(공공택지 86만7000가구, 민간택지 77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2만5000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주택공급 로드맵은 ▲2007년 29만7000가구 ▲2008년 39만2000가구 ▲2009년 36만4000가구 ▲2010년 40만3000가구로 연평균 36만4000가구가 공급된다.또 신도시 및 국민임대단지의 개발밀도를 상향조정해 8만9000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는 현재 조성중인 2기 신도시의 개발밀도는 118인/ha->136인/ha, 용적률은 175%->191%, 녹지율은 31.6%->27.2%)로 조정해 4만3000가구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국민임대단지(남양주별내 등 28개 지구)의 용적률도 150%->180% 높여 4만6000가구를 각각 확보키로 했다.특히 정부는 수요측면 관리방안으로 정부는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투기지역내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LTV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 등 제1금융권의 투기지역 LTV규제 예외적용 대상이 폐지된다.지금까지는 만기10년 초과, 6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 40%를 적용하고 있지만 거치기간 1년 미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의 경우 60%의 예외가 적용돼 왔다.아울러 제2금융기관 LTV규제를 강화(60~70%->50%)하는 한편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구입 대출시 적용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아울러 정부는 다세대·다가구 주택건축규제와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건축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우선 그동안 입주자의 환경권이 강조되며 개발밀도를 낮춰왔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대폭 간소화될 방침이다.지난 5월 국토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위해 도입된 전략환경평가방식도 재검토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환경권과 일조권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 띄우도록 하던 것을 건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주상복합건축물의 공급 확대를 위해 연면적 비율이 상향조정되며, 오피스텔은 소규모(전용 15평 이하)에 한해 바닥난방이 허용된다.다만 고가의 중대형 오피스텔은 규제 완화시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현행 규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분양가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택지내 분양가를 현재보다 20~30% 낮출 방침이다.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116만8000가구의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매입 등의 방법으로 비축해 전체 주택수의 12%수준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부터 중산층의 수요에 따른 다양한 평형·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해 서민 주거안정과 전월세 부담 완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임차보증금 보증한도를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 금리를 현행보다 0.15%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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