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대출심사를 악용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 받고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뒤 고의부도를 내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6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지난 3일 강봉균 정책위 의장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반장식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보호특별법’을 이번 주 중 당론으로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다만 지난해 12월 13일 이전에 공급된 44만가구 중 이미 부도 처리된 5만2000가구를 제외한 38만8000가구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고의 부도를 막기 위해 지난달 말까지 부도 난 임대아파트에 한해서만 특별법이 적용된다.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는 지난 7월 말 현재 293개 사업장에 총 5만2000가구다.지역별로는 ▲충남지역 39개 사업장 8095가구 ▲경북지역 49개 사업장 7699가구 ▲충북지역 45개 사업장 7678가구 ▲전북지역 34개 사업장 7002가구 등이다.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부도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매입을 요청하면 주택공사를 비롯, 정부에서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기존 임차인들에게는 임대보증금을 전액 보전해주고 공공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기존 임차인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토록 했다.또 현재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부도 임대주택의 매입비용을 충당하도록 해 추가재원에 대한 시비를 차단했다.서갑원(대표 발의자) 의원은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2005년 12월 14일 이후 공급된 임대아파트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부도나도 문제가 없다”며 “반면 2005년 12월 13일 이전에 공급된 44만호는 유예조항에 의해 올 12월 13일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했는데 적잖은 보험금 부담 때문에 지방 영세 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 동안 임대아파트 부도로 인한 경매 처분 시 국민은행의 국민주택기금이 대부분 1순위 근저당권으로 설정돼 생계가 어려운 임차인들은 임대보증금보다 적은 돈을 받거나 한 푼도 못 받은 경우가 많았다.또 일부 건설업자들은 허술한 대출심사를 악용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아파트를 지은 뒤 임대보증금을 받고 고의부도를 냄으로써 임차인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떠넘겨 왔다.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주거불안 상태에 있는 저소득층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융합차원에서 저소득층인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전액 보장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