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신용등급평가 "유명무실"
주택보증 신용등급평가 "유명무실"
  • 황윤태
  • 승인 2006.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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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높을수록 부도건수 더 많아
   
 
대한주택보증의 신용등급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택보증의 신용등급 평가 결과 양호한 업체들의 부도건수가 평가 등급이 낮은 업체들의 부도건수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26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체들에 대한 주택보증의 신용등급 평가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도업체에 대한 사전 신용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신용평가의 중요 항목인 부실예측이 실제와 맞지 않았다.주택보증은 보증거래업체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해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현재 주택보증은 한국신용정보(주)를 통해 신용평가를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보증한도와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보증이 제출한 "2004~2006년 부도업체의 세부 신용평가 내역"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부도가 발생했던 29개 부도업체 중 신용등급 B+~B등급이 12개, C+~C등급이 10개, D+~D등급이 7개로 신용등급이 높을수로 부도업체수가 많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했다.또 최하 등급인 E등급은 부도업체가 한곳도 없어 신용평가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등급 평가는 신청회사 재무상태의 수익성과 안정성, 영업안정성과 시공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신용등급이 높게 나타난 업체의 부도 발생이 오히려 더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부도업체에 대한 사전 신용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또 29개 부도업체에 대한 부실예측을 평가한 "부실등급" 별 업체수를 보면 ▲A등급 5개 ▲B등급 7개 ▲C등급 9개 ▲D등급이 3개 ▲E등급 5개 등으로 나타났다. 부실등급항목은 예측모형을 통해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자산 및 자기자본 등을 평가해 부실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으로 A등급이 부도가 발생할 확률이 가장 적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도업체들에 대한 부실예측값 또한 실제 부도 발생을 사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심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이 신용평가를 통해 보증한도와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신용평가시스템이 조속히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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