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민간기업의 존재 의미를 상실케 하는 규제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최재덕)은 24일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산정과 공개는 실무적으로 어렵고 공개하더라도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야기돼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대신 분양가 인하대책으로 ▲제3기 서울권 신도시 건설을 통한 주택공급 ▲분양원가 비중이 높은 택지비 인하 방안 등을 제시했다.◆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건산연은 개별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를 강제할 경우 주택품질 저하와 주택공급 감소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분양원가의 정확한 산정과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공개된 분양원가의 사실여부에 대한 논란과 소송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건산연의 주장이다.아파트 분양원가는 토지비와 자재비, 인건비, 금융비융 이외에도 기술개발투자비, 사업위험에 따른 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돼 있어 원가 산출이 어렵다.건산연은 분양원가 공개시 주택사업의 영위를 어렵게 하고 장기적으로 주택품질의 저하와 주택공급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제3기 서울권 신도시 건설=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공급실적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서울의 아파트 분양실적은 2001년 6만3000가구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2005년 4만2000가구 수준에 그치고 있다.서울시 은평, 길음, 한남 등 16개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497만평을 재정비지구로 지정해 주택공급을 추진중이나 신규 주택공급 효과는 크지 않아 서울시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제3기 신도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매년 2만가구씩 총 20만가구를 건설하고 서울시민의 신도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과 가까운 접경지역에 건설해야 한다.서울접경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지역 등으로 개발이 제한돼 "환경친화적 건설"을 전제로 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택지비 인하=주택사업에서 이득을 보는 집단은 시공사와 시행사만이 아니라 토지소유자, 토지개발자, 주택구매자는 물론 중앙정부나 지자체도 포함된다.분양원가에서 택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2000년대 중반까지 택지비는 사업비의 20% 정도였으나 최근 50~60%수준까지 상승했다.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휩싸인 판교신도시의 분양가 내역을 보면, 44평형의 경우 대지비와 채권손실액이 70%를 차지했고 건축비는 30%를 차지하고 있다.건산연은 택지비 인하를 위해 ▲공공택지 독점적 공급시장 경쟁시장으로 전환 ▲용적률 지역특성에 따라 탄력적 적용 ▲기반시설 건설비용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로 일원화 ▲토지개발에 따른 부당이득 금지 규정 강화 ▲토지보상 전문기관 신설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