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무인단속 카메라 20% 가짜
고속도로 무인단속 카메라 20% 가짜
  • 이헌규
  • 승인 2006.10.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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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 5대 중 1대는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한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개 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 351대 중 269대는 경찰이 설치한 실물 카메라이고, 나머지 75대(21%)는 도공이 설치한 모형 카메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은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권한이 없지만, 임의로 가짜 무인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 설치 등 과속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은 지난해 고속도로의 모든 모형 카메라를 철거하겠다고 밝혔었다.시민단체들이 모형카메라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반면, 법 집행 기관이 국민을 속이는 셈이어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도공이 설치한 모형카메라는 ▲구마선(현풍~대구) 8대 ▲중앙선 19대 ▲영동선 12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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