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에 주민참여 한다
BTL사업에 주민참여 한다
  • 권일구
  • 승인 2006.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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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고시 전 단계부터 운영기간단계까지 참여 유도
앞으로 민간투자(BTL)사업 전과정에 주민을 참여 시킬 예정이다.기획예산처는 BTL사업 전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무관청 및 사업자가 이를 이행토록 했다고 17일 밝혔다.현재 BTL사업 대상은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기반시설이 대부분이어서 효율적인 투자방식으로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주민의 만족도 제고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사업고시 이전 계획단계에서 주민은 주무관청이 실시하는 여론조사, 사업설명회 등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의 규모, 입지, 내용 등 시설이용과 관련된 의견뿐만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 부담과 관련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또 사업고시부터 실행단계에서 주민은 ‘BTL사업 추진협의회’에 참여해 시행조건, 시설의 규모, 배치, 디자인 등에 대해 자문을 하거나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등의 감독보조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구축한 ‘BTL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은 수시로 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제안, 질의 등을 게재할 수 있다.준공 후 운영기간단계에서 주민은 ‘성과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평가하여 정부지급금 수준을 결정하고 만족도 제고 방안을 사업자에게 요청하게 되며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Service Center’에 주민은 이용불편사항을 신고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본 방안은 이달 고시되는 사업부터 적용되며 이미 고시된 경우는 ‘BTL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및 ‘BTL사업 홈페이지’ 구축을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며 지속적으로 그 이행 여부를 ‘범부처 BTL사업 추진 T/F"’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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