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약자 편의시설 부족
국민임대주택, 약자 편의시설 부족
  • 김정현
  • 승인 2009.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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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국민임대주택 편의시설 상설점검반(가칭 스마트빌 도우미)을 운영한 결과 아직도 건설현장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9월부터 입주를 앞둔 오산 세교지구를 비롯해 7개 지구의 10개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한 편의시설 상태를 점검을 실시한 결과 30건의 부적합 시공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 토목공사 준공 전에 실시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현장에서 바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시정조치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지난 9월 오산세교지구내 2개 블럭 현장 점검에서는 보차도의 기울기와 휠체어 경사로 등이 법정 기울기 이상으로 시공된 것과 아파트 부대시설의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이 장애인들이 기댈 경우 전복위험이 있도록 시공돼 있는 것을 포함해 10건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했으며, 10월에 향남지구, 흥덕지구, 광명소하지구, 오산세교지구 2개 블럭 등 5개 지구를 점검한 결과 9월 점검의 파급효과로 비교적 편의시설 설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애인 주차구역 표식오류, 점자블럭 시공오류 등 20건이 적발돼 시정조치했다. 도는 11월초 입주예정인 이천갈산지구 등 3개 지구의 편의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국민임대주택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국민임대주택 편의시설이 다른 민간아파트보다 앞설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장공사 관계자들도 그동안 장애인편의시설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생활이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스마트 빌 도우미를 최대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 편의시설 상설점검반(스마트빌 도우미)은 경기도가 지난 7월 시군 장애인·주택담당부서, 편의시설 기술지원 센터 담당자 등과 함께 7명의 T/F팀으로 구성해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상태 등 아파트 각 동 주출입구, 아파트 단지 내 시설, 입주자 세대 내 시설, 아파트단지 주변 보도 등 4대 영역 20여개 분야를 중점으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점검하여 보완 요청하고, 동 제도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지원 업무에 대한 홍보를 전담해 오고 있다. 한편, 국민임대주택은 미끄럼방지타일, 좌식 씽크대, 높낮이 조정 세면기 등 세대 내 편의시설에 대해 입주민이 요구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무료로 시공해 주고 있으므로 편의시설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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