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평가 거쳐 11월 최종 선정…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방안도 11월 공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지난주 이뤄진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 총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선정 총규모인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대비 5.9배인 총 15만3000가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당 신도시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 정비 예정 구역 67곳 중 양지마을(구역 번호: 30구역), 시범단지삼성한신(20·S3구역)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8000가구(최대 1만2000가구) 대비 7.4배인 총 5만9000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일산 신도시의 경우, 공모 대상 특별 정비 예정 구역 47곳 중 강촌마을(38구역), 백마마을(40구역) 등 총 22곳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6000가구(최대 9000가구) 대비 5배인 총 3만 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평촌 신도시는 공모 대상 특별 정비 예정 구역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A-4구역), 샛별한양 1·2·3(A-2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4배인 총 1만 8000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다.
중동 신도시는 공모 대상 특별 정비 예정 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8구역), 반달마을 A(16구역) 등 총 12곳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6.6배인 총 2만 6000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이다.
산본 신도시는 공모 대상 특별 정비 예정 구역 13곳 중 퇴계1,2차·율곡주공(3-1구역), 장미·백합·산본주공(11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9배인 총 2만 가구 규모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제안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1기 신도시 5곳은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 기준 등 공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상의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기반해 10월 중 이루어지며, 향후 지자체-국토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11월 중 도입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제11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 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동의 시 신탁사, LH 등을 예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 완료를 지원한다.
또 토지 등 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한다.
토지 등 소유자와 예비사업시행자가 마련한 계획안을 지자체가 자문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협력형 정비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11월 중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과 함께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발표된다.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 27일로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가 종료됐으며, 향후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 등에 적극 협조해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