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가 1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13일 발표했다.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 전국의 개발행위 허가는 총 20만5464건으로 전년 24만3605건 대비 3만8141건(15.7%)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지자체가 검토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제도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0만2262건(1299㎢, 49.8%)이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형질 변경이 6만2381건(139㎢, 30.4%), 토지분할이 2만931건(255㎢, 10.2%)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경기도가 5만1905건(25.3%)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만392건(9.9%), 전남 1만9480건(9.5%) 순으로 조사됐다.
개발행위허가는 2016년에서 2018년 정점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만6565㎢로, ▲도시지역 1만7590㎢(16.5%) ▲관리지역 2만7326㎢(25.6%) ▲농림지역 4만9252㎢(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1%) ▲미지정지역 526㎢(0.5%)로 구분돼 있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정해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2761㎢(15.7%) ▲상업지역 345㎢(2.0%) ▲공업지역 1267㎢(7.2%) ▲녹지지역 1만2545㎢(71.3%) ▲미세분지역 672㎢(3.8%)로 조사됐다.
용도지역은 전년 대비 333㎢ 증가했으며, ▲미지정지역 505㎢ ▲관리지역 22㎢ ▲농림지역 8㎢ 각각 증가했다. 반면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202㎢, 0.3㎢ 감소했다.
주민등록 총인구 5132만 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27만 명으로 92.1%가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 거주 인구는 40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전남 75.0%, 충남 75.1%, 경북 79.9% 순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부터 총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도시지역 인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899㎢로 2022년 436㎢ 대비 463㎢(106.4%) 증가했으며 이 중 수도권에 550㎢(61.2%)가 지정됐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관리‧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올해 1월부터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고시해야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입지가 가능하다.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 지역 중 경기도가 417㎢(46.3%)로 가장 크고, ▲세종 175㎢(19.5%) ▲인천 133㎢(14.8%) ▲충북도 117㎢(13.0%)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34개소(122㎢, 11개 지자체)가 지정된 이후 매년 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463㎢↑, 106.4%)해 이는 2024년 1월부터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계획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총 7144㎢로 2022년 7094㎢ 대비 50㎢(0.7%) 증가했으며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2273㎢(31.8%)로 가장 많고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2229㎢(31.2%)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1202㎢(16.8%) 순으로 조사됐다.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상세한 자료는 토지이음 및 지표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