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025년 예산안을 58.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조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4조원 대비로는 8.6% 수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산은 총 22.8조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을 반영했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돼 기존 사업 완공(2024년 1조194억→2025년 7971억), 신규 사업(2024년 1조2770억→2025년 2084억)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2025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은 총 35.5조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 공급(20.5→25.2만 가구)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해 집행구조를 효율화했다.
국토부는 2025년은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국민 주거안정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2만 가구(2024년 20.5만 가구, +23%) 공급한다. 공공분양은 10만 가구(+1만 가구), 공공임대 15.2만 가구(+3.7만 가구)를 공급한다. 청년 공공임대는 3.6가구→3.8만 가구, 신혼부부 공공임대는 2.4→4.9만 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3배 확대(1000→3000가구)해 공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00가구로 늘리고,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든든전세(LH, HUG) 3만 가구를 공급하고,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100가구↑)·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신규 도입(10년 간 10만 가구 공급)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150만 명, +5만 명)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19.1~66.7만원)도 3.2~7.8% 인상하며,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29% 대폭 인상한다.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보를 지자체 및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사업준비 컨설팅도 계속 지원한다.
* 교통격차 해소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을 2025년에 완료해 총 250개 준공영제 노선(2024년 214개)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1638억원)한다.
지역 간 도시 간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한다. 고속도로 사업은 ▲포항-영덕(2025년 개통 목표, 2043억원) ▲새만금-전주(2025년 개통 목표, 182억원) ▲울산외곽순환(2025년 착공 예정, 2029년 개통 목표, 515억원) ▲서울-세종(2026년 개통 목표, 242억원), 고속·광역철도 사업은 ▲평택-오송 2복선화(2028년 개통 목표, 2500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2027년 개통 목표, 1386억원) ▲울산 태화강-송정 광역철도(2025년 개통 목표, 33억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2026년 개통 목표, 385억원) 등을 추진한다.
대중교통비 환급(20~53%)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은 예산을 대폭 증액(2375억원)하고,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2자녀 30%, 3자녀 이상 50%)한다. 장애인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635대, +47대)하고, 예약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 지역별 성장인프라 구축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5차(’20~’40)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화된 지역별 핵심 교통망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공항사업은 ▲가덕도신공항건설(9640억원) ▲대구경북공항건설(667억원) ▲제주제2공항건설(236억원) ▲새만금신공항건설(632억원) ▲서산공항(17억원), 도로사업은 ▲용인 처인 이동-남동 국도(7억원) ▲완도-강진 고속도로(37억원) ▲울산농소-경주외동 국도건설(390억원), 철도사업은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234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918억원) ▲남부내륙철도(1189억원) 등을 추진한다.
기업 주도의 일자리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개발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거제·당진·춘천·포항, 사업성 분석, 6억원)하고,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지원시설을 확충(35곳, 752억원)한다.
다부처 협업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우수한 입지에 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 등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을 추진(10개소, 40억원)한다. 다부처 사업을 연계·지원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도 지속 추진(계속 9개소, 신규 5개소)한다.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2024년 말 선정)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20억원)하고, 경부지하고속도로(기흥IC-양재IC 구간)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추진(28억원)한다.
* 국토안전 강화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시험차종 확대 등 자동차안전평가를 강화(183억원, +11.6%)하고,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도 확대(426억원, +5.7%)한다.
고속철도 노후 궤도 및 전기설비 등 보강을 위해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를 대폭 확대(2884억원, +18.3%)한다. 도로교량 및 터널 적기 보수, 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도 확대(1조1343억원, +5.2%)한다.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을 통한 국토 모니터링 주기도 대폭 단축(5→2일, 75억원, +31%)한다.
도로건설 현장에 스마트장비(장비자동화 등) 신규 도입을 지원하는 등 건설현장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제고(889억원, +2%)한다. 건축물 부실설계 예방과 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구조 3,100건, 자재 400건) 집중 추진 등 건축안전 투자도 크게 강화(94억원, +16.6%)한다.
* 해외진출 강화
PIS 2단계 펀드 조성(300억원), 전략적 ODA 시행(계속 13건, 신규 6건, 335억원) 등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을 강화(910억원, +21.3%)한다.
섬지역 드론배송·드론축구월드컵 등 드론 활성화 사업(325억원, +5.5%)을 지속 지원하고, UAM 수도권 실증사업(한강 등) 추진 및 지자체 시범사업 준비(20억원) 등 UAM 상용화 투자도 대폭 확대(264억원, +30.7%)한다.
2027년 자율차 상용화 목표에 맞춰 사이버 해킹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도 새롭게 마련(15억원) 한다.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4879억원, +12%)한다. 특히, 공장 제조화 건설(Off Site Construction), 고강도 콘크리트, 하이퍼튜브 초고속철도 등 국토교통 산업전환 핵심기술(6건), 로봇·AI를 활용한 건설 자동화 등 국가전략기술(3건) 등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을 새롭게 추진한다. 신기술에 대한 실증지 매칭, 공공 판로지원, 보육공간 제공 등 국토교통 맞춤형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7.5억원)한다.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면서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