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예산 줄고 신공항 늘어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내년도 SOC 예산은 25조4825억원으로 올해 26조4422억원 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와 철도 부문은 각각 7조9779억원에서 7조1998억원, 8조1021억원에서 7조16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SOC 예산은 ▲도로 부문 7조1998억원 ▲철도 부문 7조16억원 ▲항만수자원부문 4조2797억원 ▲지역 및 도시부문 2조188억원 ▲물류 등 기타 3조3515억원 ▲항공·공항·산단 1조6311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2000가구(임대 15만2000가구, 분양 10만 가구)를 공급하고 전국 어디서나 '출퇴근 30분, 전국 2시간, 전세계 1일' 생활권 실현을 위해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 및 수해 취약도로, 하천 정비를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기축매입임대 지방물량 및 임대주택 리츠출자 확대로 미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1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지역밀착형 인프라 투자에 지난해 6조4000억원보다 9000억원 증액된 7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투자(2000→3000억원) ▲광역급행철도 개통 지원(4000억원) ▲고속철도 병목구간(평택~오송) 선로 확대(1415→2500억원) ▲도서·산간, 국토 최남단 지역 국도망 확충을 위해 제2경춘국도(235억원), 남해-여수해저터널(694억원), 완도-강진고속도로(37억원) 등을 투입하고 ▲가덕도(9640억원)·대구경북(667억원)·새만금(632억원)·제주2(236억원) 등 8개 신공항 개항을 지원한다.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K-패스 시행,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국 국도 병목구간 개선 확대(2608→2940억원) ▲노후교량·터널 보수 개축 확대(4464→4887억원) 등도 예산에 담겼다.
지역발전 저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산단 진입도로 구축(신규 12개) ▲주요거점 노후산단 기반시설 확충(신규 5개) ▲도심지 철도시설 지하화 추진(2개소 20억원) ▲홍수 취약 승격하천 등 정비(1000억원)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자율주행차, UAM 등 미래 모빌리티 확산 지원 및 건설분야 첨단기술 도입, 해외건설 수주지원 등 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