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9일 '제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공급 확대 노력이 실제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대책 내용 중 즉각적으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과제들은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과제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수도권 중심으로 2025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공급 예정인 비아파트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7월 말까지 7만 7000가구가 접수됐고, 8월 말부터 매월 매입약정 실적을 점검해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할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대상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도 오는 19일부터 희망업체 신청을 받고, 9월 중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 내 성과를 가시화할 방침이다.
또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을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한 만큼, 주택 사업장에 필요자금이 즉시 공급돼 건설 공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점검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국회와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물량 확충·조기화를 위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자세로 지자체 등 주택공급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공사비 갈등 사업장에 분쟁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가를 파견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전문가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한국부동산원에서 전문가 인력 풀을 제공한다. 또한, 관계부처·지자체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긴밀한 공조체계를 지속하기로 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노력도 적극 병행한다. 9월 중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출시하고 신속한 등록을 지원해 심사 소요기간을 총 2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방 미분양 관련 건설사업자의 애로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전용면적에 관계 없이 분양가의 70%까지로 내년 말까지 한시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매주 TF를 개최해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현황과 주택공급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확대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