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 도로 교통안전 강화…총장에 안전관리 의무 부과
대학교 내 도로 교통안전 강화…총장에 안전관리 의무 부과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4.07.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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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앞으로 대학교 총장이 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 의무를 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의 총장은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 통보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통행방법 등을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마다 소관 지역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도지사 등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2군데 이상의 일간신문과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반영 여부를 검토해 60일 이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필요 시 공청회를 열 수도 있다.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해당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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