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사업 지연 불가피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사업 지연 불가피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4.06.17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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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영향평가서 제출 의무화로
일정 지연 및 사업성 악화 가능성
'기술평가 전문인력 기준'도 문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전력계통의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전력계통영향평가로 사전 허가 절차가 추가되면서 사업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예고, 의견수렴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도입됐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신규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해 일부 지역의 전력 수요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규모(계약전력 10㎿)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평가서를 제출토록 했다.

산업부 관계부 관계자는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될 때는 산업부장관이 공사 중지 명령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축업계는 산업부의 이 같은 행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A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현행법상 3대 영향평가로 불리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전력계통영향평가까지 더해져 부담이 한층 가중된다"며 "더군다나 통상 5∼7개월 가량 소요됐던 사전 인허가 작업이 최대 1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B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도 "기존에도 한국전력공사와의 수전 협의 과정에서 전력 확보에 대한 리스크가 상존했다"며 "계통영향평가 절차가 추가되면 사업 일정이 늘어지면서 사업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평가 항목에 ‘지역사회 수용성’, ‘지방 재정 기여도’, ‘계통영향사업자의 지역 지원사업 규모’ 등 비기술적 요소를 포함하면서 사업 승인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정성평가 요소 반영을 현실화할 경우 가뜩이나 주민 민원에 취약한 사업 구조 속에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작성을 대행하는 기술평가 전문인력의 기준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기술평가 전문인력은 ‘발송배전기술사’ 또는 ‘전기 관련분야 박사 학위’를 필수 자격으로, ‘계통계획ㆍ운영ㆍ평가분야 3년 이상’ 경력과 함께 ‘송전ㆍ변전 분야 2년 이상’ 또는 ‘전력시설물 설계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도록 했다.

이에 대해 C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발송배전기술사는 한 해 합격자가 많아야 두 자릿수에 불과한 데다 산업부가 요구하는 경력을 충족하는 이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속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영향평가 운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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