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건축물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 현실화
환경부, 건축물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 현실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4.05.3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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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50% 축소·군대는 면적 대신 인원 기준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용량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표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를 합리화했다.

우선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량 등의 표본조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병원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1㎡당 40ℓ에서 20ℓ로 50% 축소했다.

또한 ‘군부대 오수량 산정에 대한 연구(2023년 2월, 군환경연구센터)’ 결과를 토대로 정원 산출이 가능한 군대 숙소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단위면적 기준(㎡당 7.5ℓ)에서 인원 기준(1인당 300ℓ)으로 변경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식품공장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물 사용량이 적은 식품제조가공업 사업장 규제 개선 의견을 수용해 분말식품 제조, 커피 원두 가공 등 식품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당 5ℓ)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공간 가운데 상주 인원이 없어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기계실, 공조실, 캐노피(덮개) 면적은 오수발생량 산정 때 제외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건축물 용도별 고시 적용 기준·대상 등도 명확하게 했다. 실외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은 오수발생량 산정 때 실외 운동시설 면적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등) 적용 대상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민원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시 적용 관련 세부 해설 및 사례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을 제작해 다음 달 중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종률 물환경정책관은 “사회 여건 변화에 맞춰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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