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매 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월세 지원
정부, 경매 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월세 지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5.27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발표
10년 간 무상 거주 등 기존 주택 장기 거주 지원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주거안정 지원강화를 위해 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경매 낙찰가)를 활용해 피해자가 추가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매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10년 동안 월세를 차감하고, 부족시 10년간 재정을 보조한다. 

피해자가 이후에도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비용으로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최초 10년은 소득과 자산, 무주택 등 여부와 상관 없이 거주 가능하고, 이후 10년 더 추가로 거주할 때는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은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LH가 신탁물건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해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했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추가 10년 동안 시세의 50~70% 할인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도 완화해 금리부담을 낮춰준다. 특별법이 정하는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과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수시 개최해 보증금 상습 미반환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도 확대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해 설명했다는 것을 별도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발표한 지원방안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에도 LH가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