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조합, '하도급대금 미수령 대처방안' 발간
기계설비조합, '하도급대금 미수령 대처방안' 발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5.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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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사의 원활한 하도급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미수령 대처방안'을 발간한다고 16일 밝혔다.

조합 하도급대금수령 상담센터의 주요 상담사례를 반영해 원수급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발생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적으로 구비된 하수급인 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책자는 관계 법령 상 보장하는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와 원수급사 부실 발생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청구,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신청 등 하수급인이 각별히 주의해야할 사항은 물론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주요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하도급대금수령 상담센터의 상시적 운영과 함께 수급사업자인 조합원사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지속 추진해 조합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배부할 계획이며, 조합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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