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잡한 상가임대차 분쟁, 맞춤형 제도로 해결하세요"
서울시 "복잡한 상가임대차 분쟁, 맞춤형 제도로 해결하세요"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4.05.16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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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찾아가고·확인하는 다양한 조정제도 운영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등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조정이 필요한 서울시 소재 상가임대차인이라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 중인 다양한 맞춤형 분쟁해결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현장조사, 조정 및 합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시는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영업장 소재지 자치구를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현장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상가임대차인간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 범죄 발생 차단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알선조정'도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누수책임·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위원이 조정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 확인을 진행하는 '상가건물 누수책임 외관확인 제도'를 통해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분쟁 조정뿐 아니라 상가임대차 상담도 운영해 상담과 조정의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상담은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상담은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할 수 있다. 임대료 증감이나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 등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는 2016년 위원회 구성 이후 총 624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대비 86.2%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조정이 성립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법원 결정과 같은 강제집행의 효력이 발생해 적극적인 합의를 이끌게 된다.

시는 누구나 자유롭게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사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지난 1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공식 유튜브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최선혜 소상공인담당관은 "앞으로도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력해 동행할 수 있도록 상시 상가임대차 상담 제공과 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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