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공장 인허가 간편하게…내년 관련 서비스 시범 운영
복잡한 공장 인허가 간편하게…내년 관련 서비스 시범 운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4.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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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업부,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착수보고회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30일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지난해 4월 14일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로,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정보를 사전 진단하고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현재 공장 설립을 위해서는 최대 수십 개에 달하는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높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별 부서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인허가 대행을 의뢰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한다.

양 부처는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활용 기술을 보유한 국토부 협업을 통해 구축된다.

서비스가 만들어질 경우 공장설립 신청 사이트에서 클릭 한 번으로 토지·건축·환경 등 공장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법령·규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종별 최적 입지를 추천하고 공장을 가상으로 건축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함께 제공돼 연간 8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사업 추진 시 현장에 적용했을 때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진식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산·학·연·관 등 다양한 분야 디지털 트윈에 공동활용하기 위한 '국가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인허가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산업부 입지총괄과장은 "공장 설립은 각종 인허가의 의제처리 등을 위해 다양한 부서가 관련된 복잡한 업무 중 하나"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복잡한 공장설립 과정을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공장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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