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서 야영·취사 금지…과태료 최대 50만원
공영주차장서 야영·취사 금지…과태료 최대 50만원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4.04.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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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 외 용도' 비율 30→40% 완화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을 지난달 19일 개정하고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했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시 1차 위반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는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높이기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된다.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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