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막힌다
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막힌다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4.04.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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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보공개 등 점검 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 결정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앞으로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전시킬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주택법'이 정한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뒤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이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사업구역 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정 대상이다.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신고→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착공→준공→조합 청산 절차를 거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주민 입안 제안 후 주민 열람·공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고시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계획수립' 중에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보공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한 뒤 시정 조치되지 않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계획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 연간 자금 운용계획과 집행실적 등 실적보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했는지, 회계감사, 해산 총회 개최 등 법적 의무 사항도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8~10월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1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요청한 바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이행,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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