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평크에 SOC 투자 규모 축소 가능성
세수평크에 SOC 투자 규모 축소 가능성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3.05.29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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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만큼 세출 줄이는 '불용' 카드 만지작
건설업계 "SOC 예산 확대가 현 상황 극복 대안"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부진 등으로 세수 부족이 불가피해 보여 사회기반시설인 SOC 투자 규모 자체도 급격히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예측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0.7%) ▲2009년 금융위기(0.8%) ▲1998년 외환위기(-5.1%) 다음으로 낮은 것이다.

이에 따라 세수 부족이 발생해 예산 불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SOC 투자가 불용 대상 1순위로 떠오르면 SOC 투자 규모 자체가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도 올해 세수 펑크 상황을 예산 불용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올해 연간 기준 세수 펑크는 정부도 시인한 상황이다

실제 올 3월까지 걷힌 국세는 87조1000억원 규모로 이는 전년 동기 111조1000억원에 비해 24조원이나 줄어든 수준이다.

4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규모의 세금(284조8000억원)을 걷는다고 가정해도 연말 기준 국세수입은 371조9000억원으로 정부의 세입 예산인 400조5000억원보다 28조6000억원 부족하다. 현 상황 기준으로 이미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를 의미한다.

단지 세수 부족분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지만 경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KDI는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기존 2.4%에서 2.1%로 최근 하향 조정했다. 즉, 정부가 기대하는 하반기 세입·재정 개선 폭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늘어가는 것이다.

특히 국채 추가 발행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 부양에 부정적인 정부가 이미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위적으로 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해 세입을 감액하거나 세출을 확대하는 추경 편성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빚을 끌어와 기존 지출 계획을 유지하는 방안을 거부한다면 나머지 해결책은 지출을 줄이는 것, 즉 불용이나 지출 구조조정이다. 결국 예산 불용의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곧 SOC 투자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산 불용이나 지출 구조조정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SOC 예산은 항상 1순위로 거론된다.

하지만 SOC 예산이 대거 불용 처리되면 경기 회복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SOC 투자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카드로 꼽히는데, 이미 올해 SOC 예산이 25조원으로 전년(28조원) 대비 10% 넘게 줄어든 상황에서 실제 집행마저 큰 폭 줄어들 경우 경기 회복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균형 발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 SOC 예산이 31조원 이상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과거 경제위기 시를 제외하곤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SOC 예산 확대가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건협 회장은 “수도권ㆍ지방 양극화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 확대는 물론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돼 지방의 생활ㆍ경제여건 개선과 기업투자 유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SOC 투자 확대를 통해 낙후지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국토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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