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간소화·빌트인 설치비 반영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공공주택 주거 품질 향상과 빠른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설치비용을 포함하고, 매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로 건립되는 공공주택 매입 시 적용하는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2015년 재건축·역세권 등 소형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을 정비한 이후 8년 만의 개편이다.
공공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은 재건축 등 사업추진 시 민간건설사업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건설, 서울시에 공급(매도)하는 일련의 절차를 담은 기준이다. 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정비사업 등으로부터 총 10만319가구를 매입해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시기는 '일반 분양시점'으로 앞당겨지고, 제출서류는 9종에서 5종으로 줄어든다.
당초 공공주택은 공정률 70~80% 이후 계약을 체결해 일반 분양세대에 비해 입주가 늦어지다 보니 공가로 유지되는 기간 중 관리비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 주택 매매(매입)계약서, 사업시행인가(허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시·구청이 보관 또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한다.
자치구 인·허가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건설 사업 중 입지 등 주거여건이 우수함에도 공공주택 공급 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건설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 시는 절차를 대폭 개선해 적극적인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 설치비용도 반영한다.
기본 품목으로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을 설치하고, 전용 32㎡ 이하 원룸 등에는 ▲냉장고 ▲세탁기도 매립형으로 비치할 예정이다.
빌트인 가전·가구는 공공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사업시행자와 품목을 협의해 건축비에 가산, 매입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 전용 32㎡ 이하 기준 공공주택 1가구 당 약 405만원의 비용이 예상된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으로 민간건설 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품질의 쾌적한 공공주택을 지속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공공·민간 분양세대가 어우러져 이상적인 주거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셜믹스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