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줄이고 원전 늘려…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유지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기존 안보다 높여 전환부문 감축률 목표를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상향하는 대신, 산업부문은 14.5%에서 11.4%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 정부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022년 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도록 목표를 기존 1억4990만tCO₂e(2018년 대비 44.4%)에서 1억4590만tCO₂e(45.9%)로 상향했다. 구체적으론 원전 발전 비중을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같은 기간 7.5%에서 21.6%+α로 높이기로 했다.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e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과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기존 2억2260만tCO₂e(14.5%)에서 2억3070만tCO₂e(11.4%)로 완화했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과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건물 부문은 성능 개선과 기준 강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신축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늘린다.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해 건물 효율을 개선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해 흡수량 기존 1030만tCO₂e에서 1120만tCO₂e로 높여 잡았다.
수송 부문은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이다. 이동 수단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폐기물은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이다. 생산·소비과정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한다.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늘린다.
또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은 향후 5년간(2023~2027년) 89조9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산업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차량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만 54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기후적응 분야에는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22일 개최해 국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