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반도체 등 첨단산업기지 조성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정부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산업 선도국 도약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과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는 전략을 밝혔다. 국가산단 후보지는 지역에서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해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했으며, 정부는 전 국토에 골고루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혁신 인프라에 기반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우선 경기권은 용인을 국가산단후보지로 선정해 710만㎡(215만평)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최대 150개 국내외 소부장·연구기관 등을 유치한다.
충청권은 경우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전, 천안, 청주, 홍성 등 4곳이 후보지로 선정했다. 대전 유성구에는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원 등 반도체 전·후방 산업 지원 산단을 마련한다. 충남 천안시에 미래모빌리티 소부장 밸류체인을 만들고, 충북 오송에 철도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충남 홍성에는 수소·미래차, 2차전지 등 수소·전기차 부품 업체를 중점으로 육성한다.
호남권은 광주, 고흥, 익산, 완주의 지역 기반(자동차, 식품산업, 나로우주센터 등)을 미래산업 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국가산단을 개발한다. 광주에는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국산화를 지원하고, 전남 고흥은 나로우주센터 연계해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를 추진한다. 전북 익산은 푸드테크 기술 기반을 조성한다. 전북 완주에는 수소저장·활용 제조업 등 저탄소 산단을 조성한다.
경남권은 방위⸱원자력 등 주력산업 육성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창원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 창원에는 방위·원자력 중점 육성을 추진한다.
대경권은 대구, 안동, 경주, 울진을 후보지로 선정해 미래차⸱로봇, 원자력, 바이오 분야 산업을 육성한다. 대구 달성에는 미래자동차·로봇 등 첨단 스마트기술을 육성하는 산단, 경북 안동에는 백신 등 바이오 의약 산단을 마련한다. 경북 경주는 소형모듈원전(SMR) 생산 등에 특화한 산단을, 경북 울진은 원전의 열과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 신단을 각각 구축한다.
강원권은 강릉에 국가산단을 조성해 지역 청정자원(천연물)을 활용한 바이오(제약, 화장품) 특화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농지, 개발제한구역 등 역대 최고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지방 5대 도시의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본격화하고, 후보지 및 인근거점을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로 지정하여 투자 촉진을 유도한다.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산단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 사전협의, 신속예타 등을 통해 적기 개발을 추진한다.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도 구성한다. 최근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요구가 커지는 만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정부는 후보지 발표 이후 후보지별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신속예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며, 입주 수요, 적정 면적, 지자체 지원계획, 인프라 공급방안 등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신속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경우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