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교통사고 유발업체 477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595건의 법규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중 490건(82.4%)은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또 2021년 점검대상 운수회사에 대한 지난해 사후관리를 시행한 결과, 사상자수는 전년대비 31.6%(2021년 2646명→2022년 1811명), 사고건수는 21.4%(1649건→1296건) 감소했다.
교통수단특별안전점검 결과, 업종별 법규위반 사항은 특별점검 기준강화에 따른 대상 증가로 전년대비 130건(45.4%) 증가한 총 595건을 적발했으며, 업종별로는 ▲화물(290건, 48.8%) ▲ 버스(177건, 29.7%) ▲택시(128건, 21.5%) 순으로 많았다.
운수회사 평균 위반건수는 1.25건으로 전년대비 12.0% 감소했다.
점검유형별 위반사항은 ▲교육관리(280건, 47.1%) ▲운전자관리(156건, 26.2%) ▲자동차관리(106건, 17.8%) ▲운행관리(52건, 8.7%) ▲기타(1건, 0.2%)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관리 유형의 법규위반이 증가(30.5→47.1, 16.6%)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유예됐던 운전자 교육 이수가 정상화되면서 위반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의 행정처분 이행률은 법규위반(595건) 중 82.4%(490건)가 완료됐으며, 과징금·과태료 부과 비율은 72.0%(353건)로 나머지 28.0%(137건)는 주의 등의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회사의 사후관리 실시 결과,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31.6% 감소(2021년 2646명→2022년 1811명),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1.4% 감소(1649건→1296건)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는 91.3%(104명→ 9명) 큰 폭으로 감소했고, 업종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감소율은 ▲화물(61.6%) ▲버스(28.1%) ▲택시(24.6%) 순으로,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율은 ▲화물(50.0%) ▲택시 (23.2%) ▲버스(13.5%) 순으로 나타났다.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2021년 교통수단 안전점검 기준 강화의 제도개선을 통해 실시한 2022년 점검 결과가 운수회사의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운수회사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