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민제안·지구단위계획 있는 곳에 적용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올해부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더 빨라진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에 자문방식(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되 서울시가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안을 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면 통상 5년 정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시가 직접 기획해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이번 자문방식 도입으로 계획수립 기간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신속기획 신청지역 중 재건축의 경우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의 경우 기획설계에 대한 용역 발주없이 자문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이 있는 곳과 경관심의 비대상 지역(3만㎡ 미만)에서 자문방식을 추진한다.
자문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수권심의와 사업시행계획 통합 심의 등 신속통합기획의 행정적 지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수립 이후에도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시와 자치구, 주민 협의체를 운영해 상호 지속적인 소통으로 절차 진행을 지원한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주거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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