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대부분 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대폭 확대되며, 주거와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함께 섞일 수 있도록 기존 용도제한지역 방식의 도시계획은 보다 유연하게 개편된다. GTX-A 시험운행을 올 하반기 시작해 내년 상반기엔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하는 등 GTX 사업 일정이 빨라진다. 공공분양주택은 ‘뉴: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50만호 공급을 시작하며, 일부 직원의 투기 사건으로 주목받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능은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로 기능이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목표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교통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
 

◆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방의 자율성 확대·지역 교통망 확충

먼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방법으로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30만→100만㎡)하고,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주거·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 될 수 있도록 용도제한 등 기존 도시계획을 올 상반기 내 개편하고 지자체·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한다. 

또 원자력수소생산, 우주발사체 등 국가미래전략산업을 위한 신규 국가산단을 지역 곳곳에 10개 이상 조성하고, 기존 도심은 세제·규제특례 및 금융·디지털인프라 등을 지원해 지역 특화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반기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을 세워 혁신도시 등에 활력을 더하고, 행복도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등 지방 5대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타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경전·전라·동해선에도 수서발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등 고속열차 수혜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산-천안 등 3개 노선 신규 고속도로·국도를 적기 개통하고 대도시 방사형 순환망도 개통한다.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 거점공항과 울릉·백령 등 도서공항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 주택시장 과도한 규제 정상화 등 시장 연착륙 환경 조성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만을 제외하고 모두 풀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전매제한은 완화(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폐지(법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12억원),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3월) 및 특별공급(2월)이 가능해지며,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상반기 내 폐지한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PF-ABCP 등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이달 내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해 사업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착공 단계 사업장은 10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공급해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올 한해 지자체와 함께 4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1만 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구지정 하기로 했다. 또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추진체계, 이주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올해 2월 발의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에 본격 돌입한다. 공공분양주택(나눔·선택·일반형)은 ‘뉴: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올해부터 공급을 시작한다. 올해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 7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면적·빌트인 확대 등 품질을 개선해 올해 총 10만7000호(수도권 7만5000가구 이상)를 공급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등을 부여를 추진한다. 또한,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한다. 하반기 내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아파트(85㎡ 이하)도 매입형 장기(10년) 임대등록을 허용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되, 최소 등록호수(2호) 신설, 장기(15년) 임대시 주택가액 기준 완화(수도권 6→9억원, 지방 3→6억원) 등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LH가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지구 내 거래에 적용했던 부동산 거래 조사를 임직원가족, 사업지구 인근 지역까지 확대해 불법, 편법 투기 의혹을 초기부터 차단하기로 했다. 지자체·지방공사 등이 수행 가능한 지역 개발 사업은 폐지하거나 축소한다.

◆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교통혁신

GTX는 사업 일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한다. GTX-A는 올 하반기 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2024년 하반기엔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하고, 2025년 하반기에는 전 구간을 개통하는 게 목표다. GTX-B와 GTX-C도 조속히 착공한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착공한다. GTX 연장과 D·E·F 등 추가노선은 노선별 추진방안을 6월까지 수립하여 임기 내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곡소사선(2023년12월)·별내선(2024) 개통 등 수도권 광역철도와 광역버스(일 203회 증차)도 확충해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완화한다. 교통불편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증차, 급행노선 도입 등 지구별 맞춤 대책을 수립하고, 수요응답형 교통(DRT) 등 즉시 확충 가능한 수단부터 신속히 투입한다.

완전자율차는 제작·운행기준 및 보험 등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제도 도입 전이라도 자유로운 운행 및 차량 품질 확인이 가능하도록 성능인증제도를 올해 내 마련한다. 조기 상용화를 위한 고속도로 시범주행 지원 등 최적의 실증 환경도 제공한다.

◆ 산업현장 질서 확립·건설 글로벌 경쟁력 강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벌떼입찰도 추적해 택지를 환수하는 등 산업질서를 확립한다. 외국인 고용요건 완화 등 인력수급 탄력적 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 임기 내 연 500억 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올해는 350억 달러+@를 목표로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한다. 민·관 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중심으로 6월까지 집중 공략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외교·금융·투자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안정망 구축 등 위기 대응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획·설계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육성해경쟁력을 강화한다. 

◆ 안전·재해 대응 역량 강화

‘예방-대비-대응-복구’모든 단계에 혁신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을 10월까지 수립하고, 스마트 장비 보급 확대 지원 등을 통해 건설 현장 자율적 안전체계를 형성한다. 반지하 주택은 매입 후 용도변경 또는 재건축하여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재해취약주택 거주 가구는 공공임대 등에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기존 7000가구에서 1.5만 가구(공공1만+민간0.5만)로 대폭 확대한다. 수도권 도시철도는 혼잡도 완화방안을 마련해 3월 내 시행하고, 광역버스는 전세버스 확대(135→203회), 2층 전기버스 확충(26→40대) 및 좌석 예약제 확대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 입석 완전해소를 추진한다.

원희룡 장관은 “주거비 절감에서 내 집 마련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바람을 실현해 민생을 조속히 회복하겠다”며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규제완화 및 생태계 조성 등으로 민간이 주도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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