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직무정지 등 조치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개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검사 의심 등 201곳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검사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201곳을 선정해 실시했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201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의 8.5%인 1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8건(40%)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7건(35%),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15%),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10%) 등이다.
적발된 17곳은 위반 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30일까지 업무정지(16곳), 직무정지(14명)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33%), 강원(18%), 전남(14%) 순으로 많았으며, 적발률이 0%인 인천·광주·울산·경남 등 7개 지자체 58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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