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규모 20조원·일자리 30만개·IT 활용지수 향상 목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마련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생활물류분야 기본계획으로, 계획수립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를 중심으로 생활물류분과위원회 운영, 택배·배달·퀵 등 업계별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추진전략과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지난달 17일에는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민간 전문가, 종사자 등 현장목소리를 반영해 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기본계획에는 '과감한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5대 전략과 18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생활물류법을 개정해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하고, 풀필먼트 등 신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새벽·당일배송용 소형화물차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국내 배송환경(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전기이륜차 개발, 교체용 배터리 충전시스템 개발하고, 도보·자전거 기반의 친환경 라스트마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작업자·자전거 추종형 스마트 트레일러도 개발할 계획이다.
첨단화도 촉진한다.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안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로봇배송 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반 운용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도시철도 등 도심 내 지하수송 인프라 및 공동구 등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심 내 지하배송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주문-입고-피킹-포장-적재 등 풀필먼트 전 과정을 단절 없이 무인·자동화하는 기술과 수요예측·재고관리 기술 등 핵심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도 개발할 예정이다.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의무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상가 등 건설시 조업주차에 의한 영향을 분석해 조업주차 공간 등을 마련토록 하는 ‘(가칭)생활물류영향평가’ 도입한다. 온라인 주문·배송 수요 증가에 대응해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등 주문배송시설을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생활물류 차량을 대상으로 주정차 허용구간을 확대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사업자-영업점, 영업점-종사자 간 불공정 계약 및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한다. 대형화주의 백마진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 엄중 조치한다.
분류인력 투입 등 택배 사회적합의 안착을 위해 이행상황을 불시에 점검하고, 미 이행 시 개선명령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배달대행 종사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소화물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하고,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단순 반복적인 상하차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차량에 탑재 가능한 접이식 하역 보조장비도 연구해 노동부하를 저감한다. 최대 2㎏ 미만의 경량형 착용·탈착식 웨어러블 시스템도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노출 방지 등을 위해 택배 운송장 등에 기재되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물류 종사자 대상 신원확인(범죄 경력) 및 자격관리(운전면허 유효성 등) 강화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택배파업 시 화주·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택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대체배송 허용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도서지역 인근 내륙에 거점 택배보관소를 설치해 도서민이 추가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한다.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생활물류산업이 국민생활과 우리 경제의 한 축이 된 만큼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혁신, 첨단기술 개발,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