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드론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위해 오는 8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 업무를 항공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초경량비행장치(드론)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는 지방항공청이 수행해 왔으나 한정된 인력만으로 급성장하는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위한 점검활동 등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697곳이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체 수는 올해 10월까지 5484곳으로 7.8배가 증가했다. 드론 기술 전문가를 중심으로 드론 활용산업의 고성장이 사고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 및 국민 생활안전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개선명령 등 사업관리와 안전활동, 안전개선명령 등 안전관리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사전관리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점검은 지방항공청과 교통안전공단이 점검하도록 해 좀 더 공정하게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사업등록과 취소, 정지, 과징금 등 처분사항은 지방항공청에서 시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교통안전공단으로 관리가 위탁된 후에도 사용사업 등록 등 절차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동일해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다.
항공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업무위탁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했고,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과 관련예산도 확보했으며, 안전 및 사업관련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도 올해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헌정 항공정책관은 "이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리업무 위탁을 통해 세밀한 안전 및 사업관리가 가능해 지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등이 마련돼 드론배송, 드론쇼 등 활용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